저소득층 가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또는 차상위계층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 및 임금 상승으로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지고,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달라진 기준을 발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확정되면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기준도 함께 바뀌었는데요.
그중 2023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여전히 빈곤층인 복지 사각지대의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더 나은 고정자산과 소득 등이 있지만 부양하는 가구원이 있어 생계가 어렵지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기준으로 잡고 있는 대상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관련된 지원을 받음으로써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매년 지정하여 그에 맞는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에 비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5.47%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혜택을 지급할 대상을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70% 이상이 1인 가구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4인 가구보다 더 많이 오른 6.48%가 인상되었습니다.
▶ 중위소득 50% 기준(가구원 수)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계산 항목 4가지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재산 : 건축물, 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 공제 : 만성질환자 지출의료비, 만 65세 이상 근로,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 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혜택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 급식비 : 학기 중 급식비 지원
–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 1인당 최대 연 60만 원까지 지원
– 교육 정보화 지원 제도 : 컴퓨터 1대 및 가구당 17,600원
– 학교 우유 급식 지원 : 연 250일 내외로 지원
2.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 본인 부담금의 40% ~ 60%끼지 지원합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 6대 중증질환과 외래 진료 지원(연 2,000~3,000만 원까지)
4.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해당하는 질환자의 본인 부담 수술비 120만 원 지원합니다.
5. 임대주택 지원
– 도심 내에 안정적인 거주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 또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
6. 통신 요금 감면
– 통신 요금을 지원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최대 월 21,500원까지 감면
7. 문화누리
– 가구 1인당 10만 원 문화누리 카드 발급
8. 전기요금 할인
– 월 8,000원 한도, 여름 7~8월은 1만 원
9. 그 외
– 정부의 양곡을 10kg당 11,900원에 구매 가능
– 영유아 부모에게 기저귀 월 64,000원 및 조제분유 월 8,6000원 지원
– 장애인 연금 월 30만 원 까지 지원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신청방법
신청방법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확인 조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비롯하여 방문 신청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정리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각 계층별로 지원되는 내용, 조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