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전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난 10월 4일 ‘새출발기금’ 정책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들의 부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재기를 돕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많은 논란들이 있었으나 여전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출이 960조 7천억 원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물가상승을 비롯하여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채무 부담이 커지고, 부실채권이 확대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정부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 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하여 최대 80%까지 조정해 줍니다.
‘22.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됩니다.
신청 대상
✅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中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및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 모두 대상입니다.
➡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개인간 사적 채무 및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은 불가합니다.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하며, 폐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합니다.
➡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뜻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 8월 29일 이전까지 적용되며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부동산임대업, 사행성오락기구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도 제외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신청하기를 진행하시면 되며,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특수고용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분들 계시다면 꼭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